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술자리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술집에서 범행했고,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 부대 행정반에서 지적받은 데 기분이 나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안주를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훔친 차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20세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15세 공범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96㎞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 차례 범행으로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쳤고,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돈을 빼앗은 A씨(6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7월 6일 동두천시 지인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96명에게 488차례에 걸쳐 29억4250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