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수량을 부풀려 차액을 받은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2021년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허위 청구한 물품 대금이 총 8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 손실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2022년 1월까지 45명을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 A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를 그물로 잡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건보공단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일 금천지사에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커터칼과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화물기사에게 운송대금 4억8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A씨(55)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 B씨(62)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천536차례 운송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A씨(4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노상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88차례 전화하고 97차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5차례 접근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20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 준강간 대신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