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13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보다 약 17억원 더 들어간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 총 20억4천8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 A군(18)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첫 주 임금을 시급의 80%로 산정했으며, 재판부는 위반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게임 아이템·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26명에게서 약 86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9만원에서 5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와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7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작살로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에 허위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