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부는 대선 사전투표 봉인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부산 중구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X에서 티켓과 밤샘줄 번호를 구하는 이들에게 대금을 먼저 받고 10명에게서 약 205만 원을 가로챘다.

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 수신호하던 남성을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정지를 요구하는 60대 남성 B씨를 매단 채 약 5m를 주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새벽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1. 오전 1시경 청소년 7명을 출입시키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먹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5ｇ을 물에 섞어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의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특검팀은 징역 5년·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을 도운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촌 B씨의 지시로 업체 운영 경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