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6일 양주시 단독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A씨(6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유통한 콩나물 등은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됐고 누적 판매액은 4억4천18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조합원 명부를 텔레마케터에게 넘긴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조합원 약 1800명의 명부를 텔레마케터 3명에게 넘겨 조합장 해임을 권하는 전화를 돌리게 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 병사를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만취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유혁기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 13억 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혁기는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 유혁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13억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4억9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소비했고,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고흥군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고(故) A씨·B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