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종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허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 입장문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코인 예치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업체 대표 B씨(60대)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4월 12일 완도 저온창고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혐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의 4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으나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교량 공사 현장에서 거더가 추락해 트레일러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으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성동구 모텔에서 객실 열쇠를 빼돌려 객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음료수를 챙겼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금속노조 전 임원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구미시청 앞 기자회견 뒤 청사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 A씨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은 모두 몰수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30대 일본인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머리를 만지고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을 훔친 중국 국적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