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2부는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6-2부, 주거수색·감금·스토킹 혐의의 40대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1심 징역 1년8개월과 수원지법 1심 징역 2년을 합쳐 심리해 단일 형량을 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는 2025년 12월 군산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5-1형사부, 출생신고 없이 아들을 지인 집에 방치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10월께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30대)에게는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고객 37명을 속여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3월 징역 2년6개월, 7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두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2024년 1월 피해자 43명에게서 5억4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작전통제권 행사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오 이사장은 직원 급여 1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