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부, 재산을 노리고 친형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필로폰을 매수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동종 전력이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투자하라며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 호재로 큰 수익이 난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기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김해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를 알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초등교사 A씨(48)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방과 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에 앉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계좌번호를 제공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으로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수산물 원산지와 수입 경로를 속여 거래업체와 은행 등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재판 도중 도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