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락균 판사는 마드리드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을 불법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5년 3월 24일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간병인 A씨(76세 여성)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간 2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대형 탑차 스피커로 포교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인근소란)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12 신고가 5건 접수됐고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임승차 적발 후 승무원을 폭행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4일 KTX 열차 안에서 부가운임 납부를 요청한 승무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밀쳐 다치게 했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KTX 승무원에게 욕설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다가 정식재판청구를 거쳤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A씨(38세 여성)에게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남 홍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21세 남성)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과 190만 원 추징,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세무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세무법인 자금 약 4억 5,9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이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북한 선전에 동조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故)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