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1-3형사부, A씨(5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건조기와 진공포장기를 가져오려고 창고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속초에서 홍천까지 약 134㎞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A씨(7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의 피해금 1억2410만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학생의 우울증 치료 사실을 다른 학생에게 말한 대학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대학 학생에게 지도 학생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발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1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210명에게서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수용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을 일으키고 퇴원 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복구업체 운영자 A씨와 광고실장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26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상습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부족했고 상습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