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의자로 내리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부식된 암모니아 가스 밸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체하지 않아 70대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개원 홍보에 쓴 30대 의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 후 개원 때 홍보 문자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가위와 커터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용인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이웃집 현관문 앞에 놓았으나 폭죽이 저절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위탁 처리한 70대 석재업자 A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였고,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4명에게서 60억원 상당을, B씨는 투자자 10명에게서 6억1097만원 상당을 이체받은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