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68%, 0.10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A씨(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부대 복무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상관 4명에 대해 총 12회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3월 전 부회장들과 짜고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무죄였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요양보호사 A씨(71)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2023년 1월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이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관 할당 공모주를 사주겠다고 속여 받은 투자금을 해외 도박 사이트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검단신도시 사업권 미끼로 돈 받은 A씨(71)·B씨(55)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3년, C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고인들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5억6536만여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