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배상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전 연인과 가족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와 가족의 사진 등을 유튜브 채널에 8차례 게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상품권·금 유통사업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 콜뛰기 영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렌트카 상호와 전화번호로 승객을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하고 월 4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약 4㎞를 달아나며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B씨(리조트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VR 개발용역이 허구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항소를 통해 다투어질 예정이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캄보디아 국적 동료들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숙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들과 다투다 깨진 소주병과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한 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불법사금융 총책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5천만원 선고. 일당 3명은 징역 1년 4개월~2년을 받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