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3단독,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18차례 절도를 한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허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B씨(5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만 원을 편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쟁 주점의 홍보를 방해하고 모욕한 주점 지배인 A씨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한 데 화가 나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입영 기피와 무전취식, 분실카드 사용을 반복한 A씨에게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과 그 여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신혼집 자금과 금 투자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방범창 1개와 창문 5개를 뜯어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74차례에 걸쳐 어머니 지인들에게서 총 5594만 2500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