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불법 홀덤펍 총책 A씨(40대)에게 도박 장소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해외 SNS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사이트 가입자를 모집하고 일부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70대 목사 A씨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 7882만 원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수기 임대 영업사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변칙 계약 304건을 체결하고 영업 수수료 8313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승강기 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점검원 B씨·C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2월 아파트 승강기에서 84세 여성이 숨진 사고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근무 중 스스로 팔 부위를 절단해 산재로 꾸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출입제한 구역인 산방산 정상에 오른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36분쯤 서귀포시 산방산의 공개 제한 지역에 들어가 정상까지 등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동대표 회장의 자전거 바퀴를 손괴하려 한 A씨(60대)에게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으로, 자전거 뒷바퀴를 열쇠로 눌러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헌금함을 훔치고 새벽 고시원 방에 침입해 지갑을 가져갔으며, 출소 약 10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없다고 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손님 술을 버린 주점 실장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종업원 B씨(20대 여성)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손님이 취하자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술값 56만 원 상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