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세사기 피고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50대 중국인 A씨·B씨에게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4월 12일 제주시 전통시장에서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명품 등을 훔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회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주점 업주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밤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되자 화가 나 발 매트에 불을 붙이고 업주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2형사부는 동료 간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A씨는 2018년 3월 의사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게 보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17분가량 방해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 전직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29억6천만원 선고.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줄였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인제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코인 사기 조직 총책 A씨(29)에게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검찰 세입 담당 행정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여 원 선고. A씨는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농협 이사 선거 뒷돈거래를 시도한 후보 A씨 등 4명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퇴자에게 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돈을 마련했으나, 사퇴자가 번복하자 A씨가 선관위 측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