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2-2형사부, 사고 후 '술타기'를 주장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준강간·강간미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무자본 갭투자로 349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사 대표 B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팀장급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 4개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교제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와 대포폰 등을 넘긴 B씨(29)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5년 6월 27일 강남구 호텔에서 조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OTP, 빗썸 계정 등을 넘긴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2023년 14회 고의 접촉사고로 8197만8145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으며, 박 전 장관 측은 26일 항소했고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60대 계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 대리 처방과 매매를 시도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숙소 문제로 갈등하던 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캄보디아인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6일 울산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동료 두 명에게 흉기 등을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