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길에서 교통비를 빌려 갚지 않은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3명에게서 1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의자 고정핀이 분리돼 손님을 다치게 한 무인카페 업주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요양기관 운영자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2021년 4월 노인요양기관에서 넘어진 80대가 숨진 사고에서 보조인 배치와 바닥 완충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웃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불길이 다세대주택 외벽까지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훔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4개 공사현장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 반려견에 빗자루를 휘두른 A씨(여성)에게 동물학대·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을 받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에어컨 구매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절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4명으로부터 17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수영복 차림 여성을 1년간 75회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8.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등 21명에게 범죄단체활동·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고 17명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라오스·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에 가입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절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매장에서 41만 15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에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밀고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