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에게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B씨가 응시표를 제시해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A씨(3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객 개인정보로 채권추심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정보를 넘긴 지점장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00만원을 빌려준 채무자 가족 5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범행 3시간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A씨(8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하던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등에서 10차례 남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17년 4월 15일께 규모 3.1 지진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닷새간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점 등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무전취식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3. 29.부터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복싱체육관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께 장기 선불회원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약 5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