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동급생을 괴롭힌 A군(19)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한 살 어린 동급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어 마시게 하고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수감자에게 뇌물을 받고 휴대전화 사용 편의를 제공한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지인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공범이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게 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현금 800만원과 외제 차를 넘겨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자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 A씨(4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지인과 공모해 동료 공무원에게서 받은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전달하고 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차로 쳐 숨지게 한 B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세 계약서 107장을 위조해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트남 출신 이민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업자 부탁에 공문서를 위조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강제추행·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5년 3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