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후배들을 갈취·폭행한 A군(17)에게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중학생 2명을 폐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1인당 30만원씩 구해 오라고 협박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방조 혐의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98명에게서 가로챈 5천50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가짜 롤렉스시계를 담보로 4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42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 폭행한 5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OLED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윤모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55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두 달간 61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걸고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으며, 법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식점 주인에게 접시와 소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은 안주를 직접 포장해 가도록 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5㎞를 면허 없이 화물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배송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