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동의와 민원 처리를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3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곡성군 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9)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5년 2월 곡성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가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방법 혐의는 무죄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전 직장동료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낸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2870만원이 변제됐으나 513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떼어낸 30대 A씨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의 반복 설명을 지시로 오인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장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후진하다 주유소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편의점 앞에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켰으며,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때리고 돈을 뜯은 A씨에게 공갈·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돌보던 노인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고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83만7331원을 이체하고 약 닷새간 대화를 녹음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차량을 턴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 17만 원과 16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회에 걸쳐 9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프로축구 구단 이사를 사칭한 A씨(4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아들의 구단 입단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