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동산 개발업자 A씨(49)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리스한 람보르기니를 담보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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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사도우미 앱으로 방문한 집에서 9차례에 걸쳐 5944만 83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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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 청탁 대가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금 2723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2학년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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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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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들에게 딸 가게 투자와 중국 수출 등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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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군 생활관에서 상습도박을 한 A씨(21)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765회에 걸쳐 3억3385만455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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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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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이어가고 파출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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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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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사기·준사기·횡령 혐의의 60대 공장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0년간 함께 일한 청각장애인 B씨 명의로 총 7500만원을 대출받고, B씨 자산 약 2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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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불법 고리 대부·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미등록으로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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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