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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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는 댓글을 두 차례 작성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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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투약·매도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찾으려 빌라 화재경보기를 뜯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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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