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의정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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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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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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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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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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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투자전문가 행세로 돈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24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접근한 피해자에게서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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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 재활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하고,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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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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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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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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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주점에서 주먹을 휘두른 A씨(26세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던 다른 사람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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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