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권과 금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총 78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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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증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인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3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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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서울 성동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19m 아래 지하 6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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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산후조리원 원장 A씨와 대표 B씨에게 의료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황달·청색증 등을 보인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병원 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간호사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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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폭행 정도와 공탁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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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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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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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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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버스기사 A씨에게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성동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7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좁은 틈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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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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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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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