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대구고등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형사2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칠곡 공사 현장에서 방호시설 없이 직각 기울기의 굴착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2형사 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2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