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모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든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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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A씨(5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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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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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한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4일 피해금 1억 원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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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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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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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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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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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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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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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박경모 판사는 8살 아들을 방임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아들에게 끼니를 거르게 하고 데우지 않은 햇반을 주었으며,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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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