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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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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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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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A씨(55세)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협박했고, 4개월여 뒤에도 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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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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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 6명에게 1억8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피해액은 약 1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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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10월15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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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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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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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