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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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전 연인 집 앞에 흉기를 두고 스토킹한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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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시 남산면에서 면허 없는 11명에게 면허 확인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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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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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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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17세 A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 주차 차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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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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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7세 A군에게 절도·특수절도·사기미수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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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운전 이용 번호로 32회 전화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 15일 0시 50분부터 오전 1시 24분까지 전화해 고객 응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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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고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을 판 A씨(6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춘천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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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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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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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기어를 주행모드로 둔 채 내려 앞의 보행자에게 6주 골절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