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5월1일 새벽 춘천의 한 도로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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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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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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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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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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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불륜 상대 차량을 부순 A씨(48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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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7)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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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차량에 부착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203회 통과하고 약 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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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69.7㎞로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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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사관을 협박한 병사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지적을 받은 뒤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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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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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