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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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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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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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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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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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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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체형교정·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아내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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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법정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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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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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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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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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직원 69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