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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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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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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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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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 카톡을 몰래 캡처한 A씨(29)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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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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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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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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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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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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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시험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64)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 C씨에게 B씨 대신 필기·실기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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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