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6870만원을 편취한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이혼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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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에 마약 은어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A씨(43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채팅 앱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한잔'을 사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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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5명에게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 8개월 선고.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의 이자를 받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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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15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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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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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사고 후 지인 주민번호를 댄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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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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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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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빗길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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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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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에 취해 112에 59회 신고한 A씨(63)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아무 신고 내용 없이 112에 신고해 지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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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63일간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