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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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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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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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주점 실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손님이 주문한 술을 몰래 버리고 마신 것처럼 속여 6차례에 걸쳐 모두 468만원 상당의 술값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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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50대 공장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숨진 20대 직원이 주 59시간까지 일한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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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30대 회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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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 신고를 202차례 한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로 술에 취했거나 기분이 나쁠 때 허위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가족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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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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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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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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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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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