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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최정인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살인미수

형사합의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3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존속살해

형사합의12부 · 재판장

검찰 구형
징역 15년
선고 결과
징역 6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문 기사 14건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사합의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문 기사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