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인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 불원, 초범임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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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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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닷새간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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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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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조현병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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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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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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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2부,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제공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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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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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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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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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3·여)와 B씨(3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수거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