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수사 축소 청탁 명목으로 로펌 선임을 유도한 전직 경찰 총경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여동생 B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10억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주점 업주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밤 유흥주점에서 예약한 노래가 취소되자 화가 나 발 매트에 불을 붙이고 업주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업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4천500만원, 3천7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6천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경찰관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에게 사건 축소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마약을 밀수입해 숨겨 유통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 55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식칼로 약 20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PC방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강도·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제추행,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 고의와 폭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검출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새벽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 하다 깬 피해자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