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새벽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 하다 깬 피해자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씨(60대 남성)에게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택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폐기물업체에서 업무 자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가 수사를 받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새 업체 설립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7만315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 등 합계 21,073,15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A씨(28)와 B씨(28)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조직에 제공하고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70대 A씨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기고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중 3개월여 뒤 다른 택시기사도 폭행하고 협박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상해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 PC방 종업원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8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