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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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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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 등 20대 4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선고.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폐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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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폐가 체험 중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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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 등을 속인 A씨(20대 남성) 등 3명에게 영리유인·사기 혐의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0여명에게서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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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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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창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뺨을 때리고 7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약 12시간 숙박업소에 감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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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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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양산시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수리비 86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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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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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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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