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 연예인 납치를 계획한 60대 A씨에게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연예인·유명 강사 등을 납치해 10억~20억 원을 빼앗으려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했으나, 공범 후보 B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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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강도 범행을 예비한 A씨(60대)에게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유명 학원강사와 연예인 등을 상대로 강도를 계획하고 도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장소를 물색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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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업체 이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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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말다툼 중 동료를 흉기로 공격했고, 재판부는 5000만원 합의와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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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숙박업소에서 연인 B씨의 목 뒷부분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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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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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M씨(60대 남성)에게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명의를 빌려준 C씨(80대 남성)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며, 요양급여 7억656만9260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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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폭행한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삼단봉 등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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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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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의 모집책 A씨(30대)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 6월과 1,280만원 추징,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