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60대)에게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1,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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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들의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가운데 4개로 소액결제를 해 800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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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환자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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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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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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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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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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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청탁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브로커 청탁을 받고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