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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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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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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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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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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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A씨(51세 남성)에게 사기, 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에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기사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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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음식점 여사장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일간 187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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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거짓 서류로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3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책임을 브로커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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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상인을 위협·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