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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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 케타민 6㎏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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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시도한 시설 원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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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37세 여성)·B씨(49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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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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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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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군의원 예비후보자 A씨(62)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1매를 꽂고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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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옥 구매대금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광업회사 전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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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레저대회 중 구급차를 운행하다 자전거 참가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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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회사로 카드깡을 한 A씨(30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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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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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24)에게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이 법리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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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이며,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