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1)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제압하던 경찰관에게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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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래층 가족을 239차례 스토킹한 A씨(60대)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벽이나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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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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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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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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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 측정 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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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보면서도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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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티샷으로 지인의 눈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 원주 골프장에서 두 번째 티샷으로 카트에 있던 지인의 좌안 안구를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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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원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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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119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119 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고 세 차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헛걸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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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3일 후 다시 찾아가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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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30)씨에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이 잠든 틈에 생후 8개월 아기를 아파트 앞 도로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