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는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A씨(2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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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소방관을 때리고 경찰에 욕설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원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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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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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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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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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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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청 방화를 시도한 A씨(38세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140리터를 들고 음주운전으로 화천군청을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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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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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병원 직원 2명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측의 출입 제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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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A씨(66)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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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대마를 재배·매매·흡연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건조대마 약 755.6g을 소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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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때린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