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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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필로폰 5.1kg을 들여온 A씨(70대 대만 국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들여왔으며, 보안토큰으로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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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골프회원권 투자를 미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운 연인 B씨(30대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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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21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210명에게서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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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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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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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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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서류에 증거능력이 없고 DNA 검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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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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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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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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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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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B씨(6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