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순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필로폰 밀수를 관리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2억 403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도매가 기준 2억 8816만 8000원치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인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촬영물 이용협박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