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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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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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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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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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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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ㄱ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00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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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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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촌동생 B씨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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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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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젤리를 4차례 섭취했고, 4월에는 남자친구에게 젤리 1개를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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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 번호판을 몰수했다.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뒤 무보험 상태로 8차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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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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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