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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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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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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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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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 먹인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4월에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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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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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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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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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김해시 아파트 옥상 도장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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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버스기사 A씨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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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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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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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27㎞를 운전한 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